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

2020. 12.

교 육 부

(평생미래교육국)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사업성과 및 개선방향	2

Ⅲ. 사업 개요	4

Ⅳ. 바우처 신청 및 사용	7

Ⅴ. 사업 운영 및 관리	10

Ⅵ. 추진일정	15

<참고 1>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16

<참고 2>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한 강좌 수강현황	1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 도래 및 기대수명이 연장에 따라 성인의 역량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평생교육 참여율 : (’09) 28.0% → (’14) 36.8% → (’19) 41.7%

ㅇ 그럼에도, 교육복지지원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평생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성인의 소외현상 발생

* 초등 무상교육('59) → 중학교 무상교육('05) → 국가장학금 도입('12)

※ 평생교육 참여율('19) : (월소득 500만원 이상) 46.6% vs. (150만원 미만) 30.5%
(대졸이상) 51.4% vs. (중졸이하) 29.1%

- 경제적 격차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제약으로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 등을 위한 교육성과에 양극화 심화

⇨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단계 교육복지” 지원 필요

□ 추진경과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18. 신규) 추진을 위해 법적근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 신설) 마련(’18.2.) 및 기본계획 수립(’18.3.)

ㅇ NH농협은행, BC카드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18.3.), 평생교육 바우처의 원활한 신청·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개통(’20.10)

ㅇ 바우처 사용기관 확대 및 학습자 참여 안내를 위해 지자체·교육기관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18.5, ’19.4, ’20.1.)

-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18.6.~12, ’19.4.~8, ’20.1.~8.)

Ⅱ. 사업성과 및 개선방향

□ 사업성과

ㅇ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를 통해 10,374명 선정·지원(’20)

-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력취득 뿐만 아니라 문학‧음악 등 교양까지 다양한 강좌 수강

< 평생교육 바우처 주요 활용사례(‘20년 수기 사례) >

▪(학력취득) 코로나 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었으나, 바우처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정을 등록하여 사회복지 전문학사를 취득하게 된 학습자(40대 여성)

▪(자격취득) 자녀 독립 후 공허해진 상황에서 국가자격증 과정을 취득하고, 공방까지 개업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은 학습자(60대 여성)

▪(자기계발) 직장생활과 육아, 살림을 병행하며 학점은행제로 심리학사 학위 취득을 통해 직장에서 승진하게 된 학습자 (50대 여성)

▪(교양교육)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하느라 바쁜 와중에, 바우처를 계기로 가죽공예 과정을 수강하며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된 학습자 (40대 남성)

ㅇ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을 전면 허용하여 총 1,434개 기관에서 바우처로 평생교육강좌 수강 가능(’20.11 기준)

□ 개선방향

ㅇ (바우처 지원 확대)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지원인원 확대(8천명→1.5만명), 연간 지원액 상향조정*(35만→70만원)

* 사용실적·강좌 이수여부 등에 따라 우수이용자 35만원 재충전

ㅇ (편의성 개선)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바우처 신청·지원 개통 및 홈페이지 내 강좌 검색·추천기능 도입으로 편의성 개선

ㅇ (사용처 확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는 대학에서 바우처 사용 허용

ㅇ (학습이력 관리) 평생학습계좌제와 One-ID 구현을 통한 바우처를 통해 수강한 학습이력을 계좌제로 관리하도록 지원 관리

□ ’20년 - ’21년 비교

구분		’20년		’21년(안)
예산		3,444백만원	▶	7,384백만원
지원규모		ㅇ 인원 : 8,000명 (1.5배 범위 내 선정) ㅇ 금액 : 연 35만원	▶	ㅇ 인원 : 15,000명 (1.5배 범위 내 선정) ㅇ 금액 : 1회 35만원(연 70만원)
모집 및 사용		ㅇ 모집/사용 : 1~2월 / 2월~	▶	ㅇ 모집/사용 : (동 일) ㅇ 재충전 : 7월(예정)
지원자격		ㅇ 연령 : 만 19세 ㅇ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	(동 일)
선정 및 재충전		ㅇ 선정 : 지원자격 유무 및 전년도 사용실적 등	▶	ㅇ 선정 : (동 일) ㅇ 재충전 : 당해연도 사용실적 및 강좌 이수여부 등
사용현황 관리		ㅇ 바우처 사용기간 : 4~6개월 ㅇ 카드 발급기간 : 2개월 ㅇ 추가선정 : 미사용, 카드미발급분	▶	(동 일)
이용자 지원		ㅇ 모바일 기반 홈페이지 서비스 추가 구축 ㅇ 이용자 학습 요구 및 관심 분야를 반영한 기관 검색 서비스 강화	▶	ㅇ 모바일을 통한 바우처 신청 ㅇ 평생학습계좌제 자동 연계를 통한 학습이력 관리 ㅇ 시간제 등록제 등 대학 내 평생교육강좌 사용 허용

Ⅲ.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참여기회 제공하여 소득 간 평생교육격차 완화하고 자기계발 및 삶의 질 개선 도모

ㅇ (사업예산) 7,384백만원

※ 바우처 지원금 6,300백만원, 사업관리 332백만원, 시스템 및 콜센터 752백만원

ㅇ (사업기간) ’21.1.~’22.4.(예정)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액 결제정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추진주체)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ㅇ (주요내용) 저소득층 성인 등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강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기회 제공

ㅇ (주요일정) 사업설명회 및 신청·모집(’21.1) → 선정(’21.2) → 사용 및 모니터링(’21.3.~) → 만족도 조사(’21.11)

□ 지원자격 및 지원규모

ㅇ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타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ㅇ (지원규모) 15,000명*, 1인당 1회 35만원(연 최대 70만원)

* 카드 미발급분 및 바우처 미결제분을 고려하여 1.5배 범위 내 선정 가능

□ 바우처 제공 및 사용방안

ㅇ (제공형태) 카드사와 연계하여 전자식 바우처(체크카드) 발급가능

ㅇ (사용기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ㅇ (사용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해당 강좌 교재비·재료비

< 평생교육 바우처 선정 및 지원 절차 >

①바우처 지원 시스템 가입 및 지원 신청 (신청자)		∙최초 1회에 한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가입 ∙연간 지원 한도 및 지원방식 등 안내·확인 ∙바우처 지원 신청(정보제공 동의 포함) ※ 시스템을 통한 개별 접수, 사용기관을 통한 접수 등 ∙가입자 연간 학습계획 입력(선택)
②자격 확인 등 지원 여부 확정 (국평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및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여부 검토 → 지원여부 확정 ∙신청자에 지원확정 여부 및 지원금액, 지원방식 안내(SMS, 서면, 전자우편 등)
③바우처 발급 및 교육 신청 (이용자)		∙운영기관·협약기관(NH농협카드, BC카드)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이용자에게 바우처 지급(35만원) ∙이용자는 사용기관에 교육신청(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④교육 이수 및 이수 결과 확인 (사용기관)		∙사용기관은 교육 신청자 및 교육강좌를 시스템에 입력 ∙사용기관은 강좌종료 후 교육 이수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
⑤최종 학습 관리 (이용자)		∙바우처 지원 시스템에서 잔여 지원 한도 확인 후 추가 교육 신청

	< 바우처 선정·지원 흐름 >

□ 추진체계

ㅇ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운영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ㅇ (운영기관*) 세부운영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 이용자 선정 및 학습 관리, 정산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 관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ㅇ (사용기관*) 학습자의 바우처 신청 접수 및 지원, 바우처 사용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운영 및 학습자의 출석현황 및 이수결과 관리 등

*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지자체 평생학습관 포함), 학점은행제 기관, 평생학습계좌제 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타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추진절차

단계		주요 내용		추진주체
계획 수립 및 사업 위탁		바우처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
		사업 위탁		∙국평원
		□
		세부운영계획 수립		∙국평원→교육부 승인
		□
		세부운영계획 안내		∙국평원→사용기관
		□
바우처 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		∙국평원 및 사용기관
		□
		바우처 신청 심사 및 지원		∙국평원
		□
		바우처 사용 등 관리		∙사용기관 및 국평원
		□
성과 관리		성과 확산 및 사후 관리		∙교육부 및 국평원

Ⅳ. 바우처 신청 및 사용

1. 신청 및 선정

□ 바우처 신청

ㅇ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1차)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가구는 120% 이하) → (2차~)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 상황에 따라 상향조정될 수 있음(교육부 고시 및 공고로 정함)

ㅇ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신청

※ 단, 2020년 지원금 소진에 따른 ’21년 예비 선정자(1,037명)은 별도 신청 없이 1월부터 사용 개시

ㅇ (신청기간) ’21.1.(예정)

※ 모집·선정 결과 및 바우처 사용현황에 따라 추가신청 받을 수 있음

□ 이용자 선정

ㅇ (자격검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건강보험공단 정보제공과 관련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유무 및 소득수준 충족여부 판단

ㅇ (선정규모) 15,000명을 기준으로 1.5배 내외 선정

※ 바우처 평균 사용액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재원을 감안하여 예산물량 대비 1.5배 내외에서 초과선정하거나 향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자격검증이 된 신청자에 대해서 예산규모 내 지원 가능한 인원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ㅇ (선정기준) 소득수준, 교육의욕, 전년도 참여실적 등에 따라 선정

※ 동순위 내에서 선정이 필요한 경우 추첨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격(연령, 신청자격)에는 부합하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선정자는 대기자로 관리

<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우선선정	선정기준
		인센티브	페널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7,000명 우선선발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이 7,000명 미만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 학습계획 입력 • 전년도 수기사례 선정 • 전년도 사용실적 우수 • 전년도 1과목 이상 이수* * 출석률 80% 이상 ※ 재충전 및 신규발급 비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년도 이용자 중 - 카드 미발급자 - 전액 미사용자
기타 저소득층	해당없음

2. 카드 발급 및 사용

□ 카드 발급

ㅇ (발급방법) NH농협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발급

- 카드 발급하는 즉시 1차 지원예정액(35만원)을 포인트 형태로 전액* 지급함(미사용액은 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 소멸됨)

* 1회 35만원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한 교육비용은 본인부담

ㅇ (발급기간) 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 발급기간 내 미발급 시 이용자 자격이 박탈되며, 대기자에게 지원됨

□ 바우처 사용

ㅇ (사용기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및 안내자료 제공을 통해 확인 가능

ㅇ (사용처)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우처를 통해 수강하는 강좌의 교재비·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ㅇ (사용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3. 이용자 지원 및 사용관리

□ 이용자 지원

ㅇ (학습자 맞춤 상담) 평생교육 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선정과 동시에 카드 발급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1:1 상담 진행

ㅇ (교육이력 관리) 바우처를 통한 학습자의 교육이수 결과가 평생학습계좌제에 직접 연동되도록 하여 교육이력 관리 지원

※ 바우처 신청 시 즉시 계좌 개설되도록 계좌제와 One-ID 통합 추진

ㅇ (안내자료 배포) 지역별 학습가능 기관 및 강좌 안내자료를 제작, 바우처 카드와 관련 자료를 동봉하여 안내

ㅇ (우수이용자 재충전) 2021년 바우처 소진율 및 이수현황에 따라 우수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35만원) 재충전 지원

※ 바우처 지원금 상황에 따라 신청자 사용액·이수율을 고려하여 재충전 인원규모 산정 및 재충전 대상자 선정

□ 사용 관리

ㅇ (사용률 제고) 주기적 집행실적 점검을 통한 미사용자 사용 독려 및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바우처 사용률 제고

※ 우수사용자 우선선정, 카드 미발급자 ·전액 미사용자 후순위 선정 등

ㅇ (사용결과 관리)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의 보고자료를 통해 학습자 수강강좌 및 출석현황 관련 정보 수집·관리

ㅇ (바우처 해지) 바우처 이용자 중 연내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을 받아 바우처 해지 실시

※ 해지기간 내 해지결과 통보받는 학습자는 차년도 페널티 기준 완화

ㅇ (추가 선정) 카드 미발급·바우처 미사용 및 해지 등으로 바우처 이용잔액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 추가 선정 실시

※ 추가 선정 대상자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고지

Ⅴ. 사업 운영 및 관리

1. 시스템 운영·관리

□ 주요 기능

ㅇ (바우처 신청·사용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신청자격 보유여부 및 소득수준 검증

ㅇ (사용기관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 수강한 강좌 내역에 대해 수강이력 및 바우처 이용액 등 입력

ㅇ (사업 모니터링) 바우처 이용자의 결제내역 확인 및 사용기관 매칭 등

□ 주요 개편내용

ㅇ (계좌제-바우처 One-ID 연계) 바우처 신청 시 평생학습계좌가 자동 개설되고 바우처 수강이력이 계좌제로 관리되도록 회원통합 추진

ㅇ (모바일 플랫폼 개통) 모바일 환경에서 호환이 되는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개통, 모바일을 통한 바우처 신청기능 도입

ㅇ (교육과정 정보 제공) 홈페이지 통합 검색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관별 교육과정, 인기·추천 강좌 정보 제공

2. 사용기관 등록 및 관리

□ 등록 가능한 기관의 범위 및 사용기관의 역할

ㅇ (범위)「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단,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시간제 등록제 등 학력보완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평생교육(「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지자체 평생학습관 등 포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등록방법) 각 기관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록 신청

* 기관 신고·등록·인가증, 정관 등으로 기관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ㅇ (역할) 바우처 신청 지원 및 사용기관 협조사항* 준수

* 강좌제공, 사용결과 보고, 바우처 이용 및 출결 관련 자료 보관, 학습자 개인정보보호, 부정사용 방지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 사용기관이 협조사항 미준수 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사용기관 등록 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사용기관 지원 및 관리

ㅇ (사업설명회 및 연수) 사용기관 직원 및 관계자 대상으로 기관 협조·준수사항*에 관한 사업설명회 및 연수제공

*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접수, 개인정보 보호, 부정사용 행위기준 등

ㅇ (매뉴얼 제작·배포)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및 이용·정산 절차에 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주요내용) 기관 등록 및 관리, 카드 발급 및 관리, 바우처 사용 및 환불, 사용기관의 역할, 부정사용 행위기준 및 제재조치 등

ㅇ (모니터링·컨설팅) 사용기관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하고 각종 사업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부정사용 관리

□ 부정사용 행위기준 및 처리방안

ㅇ (행위기준 사전안내) 사업설명회 및 바우처 신청 시 부정사용 행위의 기준 및 부정사용 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해 사전 안내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또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의 행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공기관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후조치) 점검 결과 부정사용 행위 발생 시 부정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사용기관 등록취소·바우처 지원 제한 등 조치

< 바우처 부정사용 처리기준 >

유형	조치사항
▪이용자·사용기관 담함에 의한 현금화	▪바우처 지원중단 및 사용액 환수 ▪이용제한 및 사용기관 등록 취소
▪카드 부정사용(양도·대여 등)	▪바우처 지원중단 및 사용액 환수 ▪이용제한 및 사용기관 등록 취소
▪지원 미대상자의 부정발급 및 사용	▪바우처 지원중단 및 사용액 환수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여신전문금융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등
▪사용기관의 카드 부정사용	▪사용기관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이용제한 및 사용기관 등록 취소
▪사용기관의 준수사항 불이행	▪불이행 시 경고 및 누적 시 사용기관 이용제한 및 등록 취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공급)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바우처 지원중단·환수 및 이용제한, 사용기관 이용제한·등록취소

※ 세부내용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모니터링 실시 및 신고센터 운영

ㅇ (시스템 모니터링) 기관별 실시간 결제내역 관리 및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에 대해 사전차단 및 모니터링 실시

ㅇ (신고센터 운영) 부정사용 신고센터(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한 부정행위 신고 상시 접수, 필요 시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 추진

4. 홍보

□ 홍보전략

ㅇ (대상별 맞춤형 홍보) 평생교육 바우처 이해관계자(이용자, 평생교육기관)와 일반국민으로 나누어 대상 맞춤형 홍보 진행

목표 타깃	홍보 대상	홍보방향	홍보방법
실 수요자	지원 대상자	사업 참여방법 및 사업 참여를 통한 혜택 안내	▪지원대상자 방문가능성이 높은 시설(임대주택, 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홍보자료 배포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를 통한 주요 안내 전달‧확산 ▪복지로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지자체 협조를 통한 주민자치센터‧반상회 홍보자료 배포, 안내문자 송부
	교육 기관 관계자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유도, 학습자 참여 안내를 위한 관련정보 제공	▪설명회 실시 및 유관행사 시 안내 ▪사업관련 매뉴얼 및 안내자료 배포
잠재 수요자	일반 국민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기대성과 등 관련정보 제공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문체부 협조) ▪지하철 광고‧방송매체(TV, 라디오) ▪교육부 홈페이지‧페이스북 등 온라인홍보

ㅇ (복지 채널을 통한 홍보) 바우처 지원대상자 정보 접근성를 고려하여 지자체 협조를 통해 사회복지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ㅇ (평생교육체계 활용) 평생교육기관(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유관사업(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등) 홍보채널 및 네트워크 통한 홍보

□ 세부 홍보방안

ㅇ (홍보물 제작·배포) 사업소개 및 신청접수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

* 자활센터,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ㅇ (설명회 개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 대상 사업 인지도 제고 및 바우처 활용 전략 관련 내용 전달

ㅇ (우수사례 발굴·확산) 공감·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바우처 활용 사례 공모, 온·오프라인 채널(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 통한 공유

5. 사업 성과관리

ㅇ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공모) 2021년 바우처 이용자 및 바우처 사용기관 관계자 대상 만족도조사 및 우수사례 공모 실시

※ 교육부장관상(2명) 포함하여 총 25작 선정·시상 예정

ㅇ (사업성과 연구) 기존 이용자의 학습성과 등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실시

* 대국민 전달체계 개선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등 포함

Ⅶ. 추진일정

단계	시기	주요 일정	추진 기관
계획 수립 및 사업 위탁	’20년 12월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홍보 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교육부 운영기관
	1월	▪ 사업설명회 개최 ▪ 평생교육기관 등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상시)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개선	운영기관사용기관
바우처 지원	1월	▪ 바우처 지원 신청 접수(온·오프라인)(1차)	사용기관 운영기관
	2월	▪ 바우처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선정	운영기관
	3월 ∼4월	▪ 바우처 카드 발급지원(∼4월) ▪ 1차 신청 미선정자 이의신청 접수 ▪ 2차 선정 대비 추가 접수(바우처 잔액에 따라 실시)	운영기관
	5월 ∼6월	▪ 카드 미발급자분 추가선정 실시 ▪ 바우처 이용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바우처 지원 신청 접수(온·오프라인)(추가, 예정)	사용기관 운영기관
	7월 ∼9월	▪ 바우처 카드 발급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우수이용자 재충전 신청·지원 ▪ 2차 미선정자 이의신청 접수	운영기관
	9월 ∼11월	▪ 바우처 이용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운영기관
	12월∼	▪ 바우처 사용 종료 및 지원액 정산	사용기관 운영기관
성과 관리	6월∼ 12월	▪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참여기관 및 학습자 만족도 조사 실시 ▪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수기공모전 실시 ▪ 사업 성과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운영기관

참고 1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구분	종류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30조∼제38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및 지자체 조례·규칙 등
타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2, 제6조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4조의5
	▪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6조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제4조, 제8조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해당 지자체 조례
학점 은행제 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평생학습 계좌제 기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자체(산하·소속기관 등 포함)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시간제 등록제(학력보완교육)를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등	｢평생교육법｣제2조 및 제29조

※ 그밖에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법적근거를 검토하여 사용기관 등록 가능

참고 2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한 강좌수강 현황 (’20.12.17 기준)

□ 2020년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한 강좌유형·이수현황

ㅇ 이수 기관 : 총 655개

ㅇ 수강강좌 현황

【강좌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기초 문해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인문 교양교육	직업 능력교육	학력 보완교육	기타	계
강좌수 (비율)	212 (1.1)	3,178 (16.1)	247 (1.3)	1,380 (7.0)	3,451 (17.5)	9,339 (47.4)	1,900 (9.6)	19,707 (100.0)

【수업 방법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오프라인(출석)	온라인	혼합	기타	계
강좌수 (비율)	4,558(24.2)	13,858(73.4)	448(2.4)	7(0.0)	18,871 (100.0)

* 강좌 등록 시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교육 방식을 미기재한 강좌는 제외함

ㅇ 이수현황

	단위 : 개(%)
구분	이수	미이수	이수 중	계
강좌수 (비율)	11,989 (60.8)	1,038 (5.3)	6,680 (33.9)	19,707 (100.0)
* 현재 이수 중인 강좌는 제외함

ㅇ 학점과정 현황

단위 : 개(%)
구분	학점은행제 과정	비학점은행제 과정	계
강좌수 (비율)	4,771 (24.2)	14,936 (75.8)	19,70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