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직업 안정 기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제269회 정기국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같은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상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된대로 가결시켰다.
김태홍 위원장은 이 법안의 통과에 앞서 "제정안이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공청회를 따로 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수정이 됐다. 특히 한국증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 설립 내용은 삭제됐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고, 복지부 장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핵심 내용들은 그대로 반영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관계자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특별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신장시키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