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담보된 장차법, 의무고용제도와 보완 관계유도
업체․장애인근로자 역량 강화…‘근로장려금’ 지급 필요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취업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물론 어렵게 취업이 되어도 낮은 임금과 불안한 근로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난 23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서울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개선을 위한 세미나’의 토론자 발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차별금지법과 의무고용제도의 적절한 보완”
“제도적 장치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해 의무고용제도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야한다. 또한 업무도우미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같이 제시한 최윤영(사회복지학) 백석대학교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의무고용제는 병존할 수 있다고 본다. 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의무고용제는 차별에 대해 보상하고 직업적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한 “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를 상호 보완적으로 잘 운영해 장애인 고용과 직업생활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근로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장차법 시행령에 직장 내 차별금지 조항이 명확히 명시돼야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장애인 고용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증장애인에 집중돼 있다.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 진입과 유지를 위해 개별적인 업무도우미가 필요하다. 현행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노동현장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결부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과 기업의 고용역량이 확대돼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 고용촉진팀 이필용 차장은 “장애인 고용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과 장애인의 역량부터 확대돼야한다”며 “고용업체와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에 힘써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여부나 장애인 채용 및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평가 없이 획일적·경직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무고용제도 등의 주요 정책수단이 고용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채용이후의 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균등한 처우를 위한 정책이 미비하다. 따라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제반여건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성과에 따른 차등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장애인근로자 역량강화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학력은 전체국민에 비해 크게 낮다. 장애인근로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만족 사유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며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수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근로자에 근로장려금 줘야”
“장애인이 고용되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즉시 제외된다는 것이다. 수급자에게 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용기를 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 총장은 발표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마련이 핵심이다. 공단은 장애인 정문 브랜드를 개발하여 체인점 화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훈련원에서는 이에 맞는 인력을 개발해 내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성과달성에 급급한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고용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서 총장은 또한 “좀 엉뚱한 제안일수도 있겠으나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에 장애인 고용율을 표기하게 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언론을 통해 장애인 고용현황을 기업별로 공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장애인 고용 기피요인 분석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야한다”면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제를 강화를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