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협회 이상철회장 “장애인은 복지대상 아니다”
차기정부 과제로 ‘인권 보장’, ‘자활 지원’ 등 제시
“장애인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올바로 잡아야한다. 장애인을 복지대상자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바라보면, 장애인 정책의 내용과 수준이 바뀔 수 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개최된 ‘제15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상철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장애인정책의 기본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성장과 배분, 무엇이 먼저냐? 성장 없이는 분배가 없고,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 성장은 의미가 없다. 장애인들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면 분배는 비효율적이지만, 장애인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 복지를 통해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 복지도 충분히 생산적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능동적인 한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정부의 정책비전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을 강화할 것’, ‘자활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것’, ‘조기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먼저 인권보장에 대해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필수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첫 단추다. 참여정부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형식적 틀을 갖추었다면 차부정부에서는 법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이행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지수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인권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활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은 육체적 노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IT가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육체적 기능만으로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다. 자택근무와 IT를 통해 중증장애인들도 노동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IT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자활과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예방에 대해서는 “장애발생 이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에 대한 조기치료와 예방도 가치가 있다. 재활치료를 잘하면 아무 문제없는 사람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애정도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예방의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후 엄청난 사회비용을 미리 막는 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예산문제는 장애인 정책이라 볼 수는 없지만 정책입안자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문제다. 예산확보는 곧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복지 체감도가 느껴질 수 있는 섬세하면서도 큰 정책이다. 예산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 노동, 보육 등 가장 기초적인 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확실하게 풀어내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전달체계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 회장은 “차기정부가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정책수립부터 집행, 평가까지 기본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차기정부의 중대한 과제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