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장애인정책과 과제-①보건복지부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2003~2007)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제3차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주최로 개최된 ‘제15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는 각 부처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날 정부 관계자들의 발제내용을 통해 살펴본다.
[특집]차기정부의 장애인정책 비전과 주요추진과제-①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지원팀 김동호 팀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장애를 넘어 희망과 행복을 함께 만드는 사회’라는 정책비전을 내걸고 보건복지부의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핵심과제별 추진내용을 ‘장애등록판정 및 서비스 제공체계 개편’, ‘재활보조기구관리체계 구축’, ‘장애수당확대 혹은 장애연금 도입’, ‘직종개발 및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생산품 품질향상 및 판매활성화’, ‘장기요양보장서비스 도입’,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제고’,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장애인차별해소의 사회적 정착’ 등 총 9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는 ‘장애등록판정 및 서비스 제공체계 개편’. 장애인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등록판정 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2008년에는 평가도구를 모의적용하고 전달체계를 연구할 계획이다. 장애수당, 직업재활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등에 각기 다른 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하게 된다. 2009년에는 ‘인프라개편 추진기획단 운영’ 및 ‘모의적용 확대’를 통해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달체계 개편의 본격 개시 시점은 2010년으로 목표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장애인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기반조성’. 보건복지부내에 보조기구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품질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관리기준을 표준화시키고, 품목 코드화 및 관련법 제정을 통해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장애수당 확대 및 장애연금 도입’. 장애수당을 확대할 것인가, 장애연금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명확한 지침을 세우지 못했다. 따라서 장애수당을 확대하는 방안과 장애연금을 도입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네 번째는 ‘장애인직종개발 및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의 질 확보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 취업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적합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조사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생산품 품질향상 및 판매활성화. 장애인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본격 실시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인식개선과 효율적 판매를 위해 공동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구매 대상을 서비스·용역부문까지 확대시키고 정부 내에 우선구매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여섯 번째는 장기요양보장서비스 도입. 64세 이하 장애인은 장기요양보장제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상화이라 장애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같은 기반을 토대로 2009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구상.
일곱 번째는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제고. 장애인가구의 의료지원을 위해서는 국립재활원을 활성화시키고, 2012년까지 광역별로 의료재활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체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덟 번째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실화. 올해부터 시작된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해서는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제도의 안정화가 목표다.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체계를 확립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1단계 목표이며, 이를 기반으로 시설수용의 대안프로그램을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시킨다는 것이 2단계 목표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장애인 차별해소의 사회적 정착. 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관한 사안이다. 2008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식전환을 위한 사례별·대상별 대국민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이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개선지표를 장애유형별, 시설별, 사업장별로 개발하여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