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장애인 정책과제-⑤교육인적자원부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2003~2007)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제3차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주최로 개최된 ‘제15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는 각 부처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날 정부 관계자들의 발제내용을 통해 살펴본다.
[특집]차기정부의 장애인정책 비전과 주요추진과제-⑤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수교육정책과 장병연 과장이 발제자로 나서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목표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추진계획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통합교육의 강화’, ‘특수교육 지원의 내실화’ 등이다.
첫 번째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및 장애인의 교육 접근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장애영아의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고등교육과 장애 성인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3년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 특수교육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통합교육의 강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통합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해소하고 일반교사의 장애이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범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연수 강화,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학습장애학생 교육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 번째는 특수교육 지원의 내실화. 중앙부처,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정책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의 보강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화 및 분권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별 보건소, 병·의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애아 조기 선별검사 실시 및 조기 진단·배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180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배치와 운영 지원을 통해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치원 종일반 및 초·중등 장애학생 방과 후 학교 운영의 다양화와 확대 실시를 할 예정이며 장애인의 진로지원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