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장애인정책과 과제-⑥건설교통부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2003~2007)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제3차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주최로 개최된 ‘제15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는 각 부처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날 정부 관계자들의 발제내용을 통해 살펴본다.
[특집]차기정부의 장애인정책 비전과 주요추진과제-⑥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병근 교수가 발제를 맡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토대로 장애인 이동편의 정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는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을 구축하는 것. 지자체별로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이 참여하는 ‘보행불편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보도 위 불법주차 단속, 보행 장애물 정비, 단차제거, 점자불록 점검, 음향신호기 설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의지, 재정여건, 시민성숙도 등을 고려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매년 5곳)을 통해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노인·장애인 등이 도시 및 건축물 등을 접근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지역별로 주요이동편의 거점을 육성하는 것. 교통약자의 거주·근무지의 분포 및 주요 이동패턴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주요 거점역을 교통약자 이동 허브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거점 역은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게 배리어프리로 정비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집중 운행토록 하며, 거점 역으로 이어지는 주변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보행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이용객이 많은 대중교통 우선편의 제공하는 것. 누구나 타고 내리기가 쉽고 편리하도록 2011년까지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 보급을 지속 확대,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양산체제를 갖추어 전국 시내버스의 31.5%(586→9,130)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정류장을 포함한 여객시설은 여객시설간의 환승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연계를 위주로 개선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하는 것. 승강설비가 갖춰진 장애인용 택시·셔틀승합 등 특별교통수단을 2010년까지 1,227대(2006년 155대)까지 확대하고, 주요 철도역·공항·여객터미널에 장애인·노약자 우선창구를 확대하고, 공항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헬프 폰’(help phone)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화통역 교육 및 전담원 양성 등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곧 수립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교육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언론매체, 인터넷, 교통전광판, 지하철전광판, 홍보책자 등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이동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홍보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사업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실치 및 관리에 관한 편람을 보급하고 전문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및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장애인등의 자가 운전에 필요한 운전 장치개발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내 시설개선 사업 등 연구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전문적 연구 작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