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본격 시행…시행령 내용은 아직 쟁점
활동보조서비스 2위…관련 키워드 4개나 포함
■장애인계 2007년 10대 키워드
2007년 장애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가 지난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 동안 온라인으로 2007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설문조사한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총 4,880표 중 344표 획득, 7.04%)이 2007년 최고의 키워드로 선정됐다.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7년간의 투쟁 끝에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고, 내년 4월 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재 장애인계는 시행령의 내용과 관련해 정부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마찰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어 '활동보조인서비스'(320표, 6.55%)가 2위에 올랐다. 지난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전국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은 특례조항, 판정체계, 자부담 등의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장애인당사자들의 투쟁이 치열한 한해 였다.
3위는 '장애인연금'(314표, 6.43%).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장애인연금제의 도입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을 결성하고 '장애인연금 대선공약안'을 확정해 대선 공약화를 시도하는 등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장애인연금제의 도입을 이뤄내겠다는 태세다.
[자료]2007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대폭 확대된 '장애수당'(257표, 5.26%)은 4위에 올랐다. 지난해 최고 키워드로 선정됐던 'LPG폐지'(238표 4.87%)는 '장애인복지법'(238표, 4.87%)과 함께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시에 이뤄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본격적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시대를 알렸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장애인들의 실업문제로 인해 키워드 '장애인일자리'(235표, 4.81%)는 7위로 선정됐다. 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장애인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으며,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장애인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올해 키워드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생활 패러다임 관련 키워드가 4개나 포함이 됐다는 것. '활동보조서비스'(2위); '장애인복지법'(5위)에 이어 '자립생활'(210표, 4.3%) 키워드는 8위에,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로 인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바우처'(196표, 4.01%)는 9위에 올랐다.
장애인일자리 문제와 함께 난제 중의 난제인 '편의시설'(191표, 3.91%)은 10위를 차지했다. 지난 10월부터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가 편의시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장애인당사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