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열풍 계속…올해부터 제도화 시작
소득보장, 탈시설화 등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
[특집]키워드로 되돌아본 2007년-⑧자립생활
에이블뉴스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007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LPG폐지, 장애인일자리, 자립생활, 바우처, 편의시설 등이 10대 키워드로 뽑혔다.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7년 한 해를 되돌아보자.
자립생활의 열풍은 올 한해도 가라앉지 않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심밖에 있던 재가장애인의 문제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제는 장애인계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꿈에 그리던 자립생활지원 제도화가 이뤄졌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닦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립생활을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명시했으며,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생겼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이 명문화됨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될 수 있는 안정성도 확보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립생활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의 열망을 정부가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동료상담과 자립생활센터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거론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장애당사자간의 지지층 형성을 위한 '동료상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인의 원활한 생활을 위한 ‘보장구’,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기 위한 ‘주거지원’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자립생활과 맞물려 움직여야할 ‘탈시설화’는 아직 공론화되지 못했다. 자립생활세력들은 장애인복지 예산의 흐름을 기존 생활시설 지원에서 자립생활 쪽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시설 지원예산은 장애인복지예산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핵심전달체계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돼야 한다. 현재 자립생활센터들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역할을 놓고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인들의 목마름은 언제까지나 채워지지 못할 것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