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로 쏠린 장애인 민심
"노무현 정부에서 폐지된 LPG 보조금 제도를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LPG 차량을 하루아침에 보조금을 중단하면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팔 수도 없고 연료비의 부담으로 유일한 이동수단을 애물단지처럼 방치해야 하는 장애인의 비애를…(중략)…반드시 LPG 보조금을 부활시켜주세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 게시판(www.17insu.or.kr)에 올라온 의견 중의 하나다. 15일 현재 이 게시판에 올라온 1만6천여 정책 제안 중 장애인관련 정책제안은 160여건, 특히 이중 상당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부활를 바라는 목소리다.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장애인차량 LPG 지원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노무현 정부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고, 때마침 LPG 가격이 대폭 인상되고 있는 한편 1000cc 미만 경차에도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수위의 보고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LPG차량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라고 소개한 지모씨는 "살기 힘든 세상, 어려운 장애인에게 LPG 유류 가격을 지원을 주세요. 남들보다 더 벌지 못하는 입장을 간파하세요. 가격상승에 희망이 없어집니다"라고 호소했다.
1,300cc 소형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천장부지로 오르는 가스비때문에 소형차 타는 것도 어렵다"면서 "왜 다른 복지제도는 확대하면서 시대를 역행하면서 장애인차량 복지제도는 없애가지고 생활하기 어렵게 하느냐"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김씨는 "3급이상 중증장애인만 어려운 게 아니다. 장애인이라는 자체만으로 취직이 쉽지 않아 일반인보다 생활하기 어렵다"며 "만약 제도의 부활이 어렵다면 휘발유값을 장애인에 한해 할인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윤모씨는 "이제 LPG가격이 1천원에 육박(940원)했다.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다. 왜 살기 힘든 특정계층을 더살기 힘들게 하는지….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 제도를 원상복구 시행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이외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 장애인야학에 안정적인 공간을 지원하는 정책, 고속버스에 저상버스를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정책, 실종 장애인 및 아동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정책 등이 제안됐다.
인수위는 국민들의 제안이 봇물을 이루자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를 진행 중인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중', 검토가 완료된 의견에는 '검토 완료'라는 꼬리말을 붙여 알리고 있다. 제안 마감은 2월 초순경까지.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