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와 함께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해야
기본사업, 최소인력 재정은 정부에서 보조해야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기준이 마련됐지만,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기초자료와 관련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이에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자립생활센터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적합한 운영모델을 개발하기위해 ‘자립생활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 최근 그 결과를 책으로 펴냈다.
■자립생활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③운영모델 개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모델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센터의 사업과 인력은 어떻게 운영돼야 할까? 연구진들이 제안하는 자립생활센터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에 대해 살펴본다.
▲사업목적 및 범위=연구팀은 먼저 자립생활센터의 사업목적을 ‘권익옹호와 자립생활에 관한 직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적 사업으로는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및 의뢰’ 등을 꼽았다.
또한 정부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으로 지정된 센터에 대해서는 활동보조 관련 사업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한 주택서비스, 이동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센터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
▲조직 및 인력운영=연구팀은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소장, 사무국장 아래 ‘행정지원팀’, ‘자립생활지원팀’, ‘권익옹호팀’등 크게 3개 팀으로 구성하고, 이를 기본으로 별도의 개별 사업팀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센터 소장도 장애인이어야 하고, 실무활동가 중 적어도 1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센터소장은 사회복지사나 관련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여야 하고, 실무활동가 중에는 사회복지사 1인과 동료상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인력운영에 효과성을 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조직 규모에 대해서는 “기본사업을 실시하는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센터장 1인, 실무활동가 3인, 행정지원인력 1인의 총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이라며 “활동보조서비스 실시기관은 남·녀 코디네이터 2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될 수 있고, 다른 사업이 추가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고려해 인원을 증원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재정운영=연구팀은 재정지원과 관련해 “정부지원은 자립생활센터의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종사자수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를 각각 도출하여 기본사업 및 최소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00%예산을 지원하거나, 타 유형의 복지시설 보조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부보조금이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재원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연구팀은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수익 사업을 통해 이용료 수입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해서 모금활동을 실시하며, 공동모금회나 기업복지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사회 관계=연구팀은 지역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립생활위원회’와 ‘자립생활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먼저 “정부 및 지자체를 비롯하여 기업체, 복지시설, 인권단체 등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립생활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전반적인 지원 및 평가모니터링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구팀은 “자립생활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관련 단체 및 기관, 기업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자립생활지역협의체(가칭)’를 구성하거나, 기존에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복지협의체’를 활용해 자립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