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7,584원은 돼야”…현재는 5,716원
68.6%는 직업적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
장애인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사업결과는 이용대상의 협소성, 비현실적인 판정체계 등으로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7년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활동보조서비스 모니터링 결과―②활동보조인
활동보조인들은 활동보조 업무 자체에는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활동보조 보수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활동보조 보수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66.4%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33.6%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활동보조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시간당 5,716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활동보조인들이 활동보조 보수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최소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시간당 7,584원이었다. 수수료를 포함할 경우 시간당 1만 원 이상은 돼야한다는 것이다.
활동보조인들이 활동보조 활동을 하는 시간은 월 평균 104시간 정도였다. 시간당 보수 평균 5,716원을 대입하면 활동보조인들의 월 평균 수입은 59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들의 근무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현재 하는 활동보조 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답변이 82.4%,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17.6%로 나타났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의 직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다. ‘활동보조인이 직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8.6%는 ‘직업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31.4%는 ‘직업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활동보조인이 직업으로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로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62.1%)’,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16.7%); 기타(21.2%)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낮은 보수로 인해 활동보조인을 장기성이 있는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활동보조인들은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에 많은 시간이 듬(32%)’,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19%)’, ‘경제적 어려움(13%)’,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13%)’, ‘이용자와의 갈등(11%)’, ‘서비스 제공시에 발생하는 사고 등의 문제(5%)’등을 꼽았다.
향후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선점에 대해 물었더니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이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 교육강화’라는 답변은 21.47%로 뒤를 이었다. ‘장애 및 서비스제공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화(17.8%)’, ‘중개기관 확대 및 전문성 강화’(10.9%); ‘중개기관전 확대 및 전문성 강화(10.99%)’, ‘판정기준개선(10.47%)’, ‘활동보조인 확충(9.42%)’등의 답변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인들은 외출보조(23.99%); 가사지원(20.52%); 목욕(16.76%); 말벗(15.9%); 업무지원(9.54%); 간병(6.36%) 순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간병서비스’는 이미 별도의 제도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과 활동보조서비스가 자립생활을 이념적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은 서비스 내용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등 서비스 주체들을 대상으로 각각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실태를 조사했다. 활동보조인 모니터링 인터뷰에는 107명이 참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