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매니페스토 장애인정책토론회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당사자단체가 정치권에 원하는 장애인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8대 총선 매니페스토 장애인정책토론회에는 6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박영희 후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 곽정숙 후보,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2번 박은수 후보가 참석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한국DPI 김대성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선거가 인물이 아닌 정책을 대결하는 구도로 바뀌어져야하며 그럴 때에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현 선거 풍토를 꼬집었다.
김 처장은 “장애인의 문제를 재활에서 인권문제로 바라보는 것, 전문가 중심에서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운동 전개, 시설에서 자립생활로, 경증에서 중증장애인의 운동주도 등으로 장애인복지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향후 장애인 관련 정책입안에 있어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광원 사무총장은 “토론 내용을 들어야 할 후보자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오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총장이 발표할 당시 진보신당 박영희 대표만이 참석한 상황이었다.
이 총장은 정책과제로 척수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척수센터의 건립과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자립생활패러다임 정착 추진단을 구성해 자립생활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국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장애인 국회의원 후보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사무처장은 “장애인이 배제된 논의구조, 거대시설에게 집중되고 있는 예산편성, 여전히 전문가가 전달체계를 좌우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장애인당사자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장애인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되고 의사전달의 정확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가 최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처장은 각 정당의 장애인 비례대표들을 향해 “정치의 속성에 물들지 않기를 기대하며 생각과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이익을 좇아 지조를 버리고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장애인복지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석권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299석인 국회의원 의석수를 대폭 늘리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서 장애인 할당제와 정치자금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정당에 구성된 장애인위원회에 장애인당사자들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 참여해 장애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백혜련 정책기획실장은 “장애인용 자동차는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수단이고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구”라면서 “장애인용 자동차 LPG연료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하고, 장애인이 부모와 수용시설에서 독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대폭 확충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기획실장은 “근육병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비 지출과 24시간 간병으로 인한 간병인의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따른 많은 내부적인 갈등을 갖게 만들어 가정 해체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근육병 가정의 현 실태를 전했다.
이어 근육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근육병 및 기타 희귀난치질병의 통계자료를 만들어야 하며, ▲근육병 및 기타 희귀난치질병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간병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주도하에서 다양한 재활보조기구를 개발을 지원하고,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복지차량의 생산을 증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