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위당정협의회서 한나라당측에 입장 전달
“장애인 간 소득역진 및 부정수급 우려” 밝혀
정부가 장애인 차량에 대해 LPG(Liquefied Petroleum Gas)연료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총리공관에서 한나라당과 가진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류우익 대통령실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LPG 특소세 면제법안에 대해 "장애인 간 소득역진, 부정수급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지난 15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시해 장애인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오는 25일 개원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심의를 앞두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