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버드킨 박사 차별원인 분석
"법 제정보다 실행이 훨씬 중요" 강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대부분이 공포에 기인한 것이고 그러한 공포는 항상 예외없이 무지에 근거하고 있다."
호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책임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던 브라이언 버드킨(60) 박사는 "법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태도 변화가 핵심"이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장애에 대한 무지에서 찾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초청을 받아 방한한 브라이언 버드킨 박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대구, 부산을 순회하며 호주에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추진했던 경험을 토대로 정신장애인 차별의 원인을 분석하는 강연을 펼쳤다.
호주는 지난 1993년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신보건 정책의 개혁을 이끌어내 현재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보고서 이전의 호주에 대해 브라이언 버드킨 박사는 호주의 법원 제도는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 등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낮는 등 법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러한 상황은 정신장애의 속성과 발생에 대한 대중의 무지로 인해 가능했고, 이러한 대중의 무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소외, 심지어 희생양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비합리적인 공포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호주의 의사들은 정신장애 분야에 대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보건시스템이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면서 "법 개정이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인권침해의 상당 부분이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의 생략과 공무원의 태만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 강조했다.
입법 운동이 장애인 인권 보장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분석은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계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그는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은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 정도의 비중만 차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그는 "나머지 90%는 법에 규정된 기준을 실행하고 지역사회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