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증장애인 고용 견인하는 제도”
장애인단체들 “인권 침해, 실효성도 의문”
정부가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개정 취지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고용 제도를 후퇴시키는 불필요한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어떤 사안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짚어본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논란-ⓛ더블카운트제도 도입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1~2급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이른바 ‘더블카운트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95년 정부가 추진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사업주의 부담만 경감시킬 뿐 장애인고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장애인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현재도 논란은 여전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각각 성명을 발표해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먼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7월 24일 성명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2분의 1로 취급하는 2배수 고용제도는 장애인 장애를 가진 사람의 노동을 획일적인 숫자로 환산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감면해 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누구나 원한다면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의 하나인 노동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제도도입,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 개정안을 다시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7월 31일자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중증장애인의 고용 시 더 많은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간접적인 2배수고용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인원 자체를 2배로 인정해주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의무고용률만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장애출현율에 맞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은 2009년 기준으로 6%정도이며 2015년이 되면 1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고법 제정 당시의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한 의무고용률 2%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어 “지자체의 의무고용률 자체를 6%로 강화하고, 모든 기관이 매해 6%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토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3%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