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면세정책 거부…민생정책도 외면”
정하균 의원 “장애인 유류세 면세법안 준비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에서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더군다나 장애인에 대한 장관의 외면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박덕경, 이하 장총련)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층 125호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총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차량 면세정책을 건의하자 세수가 줄고 차를 가진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를 하던 강만수 장관은 10조나 되는 돈을 거의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고유가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국민 고통을 덜어준다면 펼친 감세정책은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적 기반이 없는 우리 장애인은 안중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장총련은 이어 "강만수 장관이 실행하고 있는 성장도 못하면서 안전망까지 깡그리 부셔버리는 장애인 예산 잡아먹기와 서민 죽이기 정책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세계적 위기가 결코 실패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장총련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렇지 못한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하겠다던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하지만 현실은 불과 20만원을 벌수 있는 일자리로 실적만 늘리고 수급자는 능동적 복지로도 살릴 수 없는 무능력자로 오히려 낙인찍어 버렸다”면서 “취약계층의 새로운 최저생계보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장총련 회장단 “차량 유류세 면세하고 경제안정책 마련하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총련 회장단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장애인들의 생활고가 극심하다며, 장애인의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차량 유류세 면세 정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먼저 한국DPI 채종걸 회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장애인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보존은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차량 유류면세는 장애인을 살릴 수 있는 필수 요건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강만수 장관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 민동식 회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누구나 고통 받지만 장애인들은 그 정도가 심하다. 장애인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쳐, 때로는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한다. 국가적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허혜숙 회장은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는다. 수급권이 아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다. LPG만이 아니라 유류세를 면세해 장애인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직접 참석해 참석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장애인의 민생안정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장애인차량 유류세 면세법안’을 준비 중이며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