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각성하라!
지난 4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경기 용인 기흥)의 요구로 노동부가 제출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7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위반하여 납부한 부담금은 모두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은 롯데정보통신, 이씨엠디, 젠맨파워, 한국오라클, 한일건설, 신세계인터내셔널, 서빈산업,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옥시레킷벤키저,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흥아해운, 샤넬유한회사, 한국암웨이, ㈜놀부, 롯데관광개발 등 65개사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82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고, LG전자가 23억여원, LG디스플레이가 18억여원, 하이닉스 반도체가 17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삼성전자는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기업에게 주는 올해의 '트루 컴퍼니상'을 수상한 바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꿈과 희망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무고용’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굳건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말라가는 원인 중의 하나는 실질적인 책임주체인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고용에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데 있다.
그러므로 지난 4년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관심과 비협조로 일관해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언론재단,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은캐피탈, 한국자산신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통일연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서울예술단 등 12개 공공기관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처럼「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규정된 장애인의무고용률 2%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을 3%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 부담금으로 외면하려는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장애인고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궁색한 대책만을 내놓는 정부가 변화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쪼록,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시행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깊은 반성과 함께 그동안의 장애인차별관행을 철폐하고 장애인고용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