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체결됐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정종수 노동부 차관 그리고 3개 노조 대표자 등은 4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징수 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지난해 8월부터 노정 협의 등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도출됐다. 우선, 징수통합과 관련된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건보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와 처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남는 인력들은 서비스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합의사항 이행과 징수통합 실무 추진을 위한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노사정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환노위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의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오는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 하나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4대 보험 통합으로 연간 7~8백억 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사회보험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사회보험료의 징수통합이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전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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