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성적표가 나왔다. 취업자는 29만 9000명 늘어나고, 실업률은 3.7%였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 목표치인 40만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수정한 목표치인 30만명에는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실업률도 당초 목표였던 3% 중반을 넘어서 3년만에 최고 수준이었던 2004년과 같은 3.7%를 기록했고 특히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8%대에 달했다.
◇요란했던 구호,초라한 성적표=정부는 지난해 연초부터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자신했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양적으로도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지만 내용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의 기준인 36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이 급감한 반면 18시간 미만 취업자수는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및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는 2285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29만9000명(1.3%)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36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5만7000명이고 36시간 미만은 24만2000명에 달했다. 2004년에 절반이 넘는 56.2%를 차지했던 36시간 취업자수 비중이 지난해는 19.1%로 떨어졌다. 18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수는 2004년 14만4000명에서 지난해는 15만300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추세라고 설명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개인서비스업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여기에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한 10만명 가운데 5만∼6만명이 취업자수에 포함돼 있다는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실업자는 8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7000명 늘었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이처럼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직장을 구해 돈을 벌어야 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층별로는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이 8.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낮아졌지만 아직도 8%대 수준을 유지했고 30대(3.3%);40대(2.5%);50대(2.5%)는 각각 0.2%포인트 높아졌으며 60대 이상(1.3%)도 0.1%포인트 상승했다. 구직단념자 수는 전년보다 25.0% 증가한 12만5000명으로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구조적 개선에는 한계=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일자리수가 35만∼40만개로 늘어나고 실업률도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는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보다는 고용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고용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구조적인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는 ´현 경제상황 및 2006년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기업 채용확대 계획 등을 감안할때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임시 또는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나 구조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김재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