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길들이기냐. 시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느냐."
경남 창원시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동참하는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는 12일 조례 제정 방침을 밝히면서, 이달 안으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경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 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창원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경남진보연합은 13일 "창원시는 시민의 입과 귀를 막아 독선의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는 "보수언론들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폭력시위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위헌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편성해 창원시가 알량한 보조금으로 '시민·사회단체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한심하고 개탄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창원시의 발상대로 한다면, 한나라당 소속인 박완수 시장은 당장 시장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차떼기 불법정치자금 수수, 성추행 정당, 불법행위로 숱한 자치단체장들이 중도하차한 정당인 한나라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진보연합은 "민주주의는 통제와 억압, 독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13일 "폭력시위 전과 기준으로 시민단체 지원금 단절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뢰 정당과 당원은 집권금지 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경남본부는 "한마디로 시정에 쓴 소리하는 시민단체의 입을 지원금을 통해 막겠다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볼모로 시정에 무조건 아부하고 동참하는 비판 없는 관변 시민단체를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치졸하고 참으로 고약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도 12일 논평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창원시민과 공유하는 장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 그 알량한 '보조금'으로 '단체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