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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전제품에 CO₂배출량 표시 의무화2009-02-19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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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부터 신형 냉장고나 에어컨을 구매할 때 ‘저탄소’ 제품을 손쉽게 비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가전업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7월 1일 이후 신규 제조해 신판하는 17개 전기·전자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전기·전자제품에 CO₂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전기냉장고·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식기건조기·전기진공청소기·선풍기·공기청정기·백열전구·안정기내장형램프 등 10개 품목은 7월 1일 이후 전면 시행된다. 전기냉동고·전기냉방기·식기세척기·전기냉온수기·전기밥솥·형광램프·삼상유도전동기 등 나머지 7개 품목은 내년 신규 모델부터 적용된다. 17개 품목은 연간 국내에 1억2000만대가 보급된다.

 지경부는 앞으로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참고해 표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를 확산의 일환으로, 작년 8월부터 자동차에 연비 및 CO₂발생량 병기에 이어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경제적이고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LG전자를 비롯한 가전 업체들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7월이라는 시점에 대해 다소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 불황으로 시장이 꽁꽁 얼어 붙은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소비전력은 상당히 관계가 깊다”며 “사전에 충분한 홍보없이 소비전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표시하는 게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타격을 받을 제품은 에어컨과 청소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공기를 배출하거나 공기를 통한 건조 기능을 가진 청소기·에어컨·식기세척기·드럼세탁기 등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시간 사용할 때 배출량 면에서 청소기가 510g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식기세척기(266g)·에어컨(258g) 순이었다. 산업계는 이들 품목에 배출량 표시제를 시행하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전업체들은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개발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전업계는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때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소비자에 더욱 큰 선택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다.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 사이에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처 : 전자신문강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