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충은 두 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 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생산 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둘째, 고용 증대와 고(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 대 외적으로는 시장개방이 절실한데도 별 진전이 없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경 영환경 개선, 유망업종의 산업적 육성 및 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159개 세부사항의 개선과제 를 망라하고 있다. 일부는 주목할 만한 과제이자 해법이다. 그러 나 단기 대응에 그친다든지 전시성 나열에 그친 예 또한 허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밀도있는 대책으로 평가하기는 아무래도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아쉬움이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병원 경영지원회사 설립 등은 공 연문화의 진흥이나 낙후된 의료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극제 로 기대된다. 제주도 ‘영어 전용타운’ 건설과 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조치도 해외로 향한 유학·연수 내지 여 가 수요를 국내로 돌리게 할 것이다. 문제는 나름대로 밝은 그??전망도 어디까지나 청사진 단계의 인상일 뿐, 국내 인·허가 단계의 레드 테이프에 얽히면 허무한 기대로 빗나갈 수 있음을 미리 짚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선 규제 네트워크의 전향적 정비와 행정 서비스의 투명도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 금 융 의료 법률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약해 대외 개방을 주저하고, 그래서 경쟁력이 답보상태인 딜레마도 정부가 결단해 야 할 몫이다.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60% 안팎인 지금, 부(富)와 일자리 창 출을 위해서는 제조업만 쳐다볼 수는 없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 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조업 다르고 서비스산업 다를 리 없다.
출처 : 문화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