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5만1천223명..금년엔 1만2천317명 늘리기로
감축은 6천40명 불과..증원의 11.8%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울산, 서울 등 지방 자치단체가 앞다퉈 `무능.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무려 5만1천223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올해 1만2천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계획이 시행될 경우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천499명을 늘린 바 있는 참여 정부는 임기중 무려 6만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게 된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에 ▲ 일반직 6천673명 증원 ▲ 교원 6천714명 증원 ▲ 감원 1천70명 등 모두 1만2천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방침이다.
행자부는 최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증원 요구를 취합.심사한 뒤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을 확정,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례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 보고했다.
당시 보고에서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8%, 인건비 증가율은 7%를 기준으로 정했다.
보고에 따르면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08년 9천317명(일반직 8천762명 증원, 교원 4천25명 증원, 감원 3천470명); 2009년 1만239명(일반직 6천879명 증원, 교원 4천30명 증원, 감원 670명); 2010년 1만185명(일반직 6천585명 증원, 교원 4천명 증원, 감원 400명); 2011년 9천165명(일반직 6천295명 증원, 교원 3천300명 증원, 감원 430명) 등이다.
2011년까지 5년간 분야별 증원 규모는 ▲ 사회복지 7천651명 ▲ 안전관리 2만3천106명 ▲ 교육문화 2만3천94명 ▲ 경제산업 2천828명 ▲ 일반행정 584명 등이다.
앞서 정부 각 부처는 2011년까지 13만9천765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이중 5만1천223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반면 2011년까지 중앙공무원 전체 감원규모는 6천40명으로, 같은 기간 증원규모의 11.8%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 `정부 인력운용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5만500명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올해들어 인력 증원을 확대, 5개년 증원규모를 5만1천223명으로 늘렸다.
2007년 증원 분야는 ▲ 전.의경 인력 대체 1만2천624명 ▲ 근로장려세제(EITC) 1천29명 ▲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1천567명 등이며, 감원 분야는 ▲ 교원 6천231명 ▲ 증원을 위한 감축 조정 8천2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참여정부들어 정부 조직.인력 운용의 기조가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됐다"면서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증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퇴출제 도입에 미온적인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계획을 수립한데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gija007@yna.co.kr
(끝)
출처 :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