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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검찰, 울산.양산 부정 실업급여자 46명 입건2006-03-24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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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수사과는 올들어 울산.양산지역 실업급여 부정수령 사범을 단속해 김모(51.여)씨 등 모두 4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 실업신고 당시 이미 취업중이었는데도 미취업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허위신고하고 최근까지 실업급여 250여만원을 받았다.

또 정모(58)씨는 지난 2003년 6월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양산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113명(1억1천700만원); 2003년 138명(1억2천200만원); 2004년 200명(2억9천100만원); 2005년 408명(5억3천3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령 사범은 대부분 새로 취업하고도 계속 미취업인 것 처럼 허위신고한 사례"라며 "고용안정센터의 실질적인 심사 기능이 미비한 점과 이중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가 이 같은 범죄를 양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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