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고용안정센터가 전국에 확대설치되고 있으나 구직등록자 중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한 비율은 8.4%에 그치는 등 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내놓은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용방향(고용안정서비스 발전 방향)’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고용안정센터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한 구직자는 87만1천8백95명으로 이 가운데 센터 알선에 의해 일자리를 얻은 구직자는 7만3천1백6명(8.4%)에 불과했다.
또 센터의 구직자 1인당 평균 상담 시간은 10~20분에 그쳤고 상담 내용도 구직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안정센터 직원 1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수도 2004년 7월 현재 7,351명으로 독일(423명)의 17.3배였고 영국(819명); 미국(2,023명); 일본(4,415명)보다도 훨씬 많았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얻은 구직자들의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2.7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경향신문 강진구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