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지방대 출신…
‘사회적 책임… 우리 그런 건 몰라요’
공공기관들의 절반이상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지방대출신 등에 대한 의무고용(또는 권장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배구조 우선대상기관으로 선정된 94개 공공기관들의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비율(2%)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전산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모두 48개 기관으로 전체(92개기관대상)의 52.2%에 달했다.
이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 S/W진흥원, 과학문화재단 등 7개 기관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5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전체 고용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5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신입사원을 채용할때 지방대학출신을 50%이상 뽑지 않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예금보험공사, 산업기술시험원 등 30개기관에 달해 전체(91개기관 대상)의 59.6%로 분석됐다.
국가유공자우선고용비율(200인이상 기업, 3~8%)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출보험공사, 산업인력공단 등 45개 기관으로 전체(91개기관대상)의 47.9%였다. 이중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문화콘텐츠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4개 기관은 국가유공자 채용실적이 전혀 없었다.
고용뿐 아니라 구매부문에서도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구입품에서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91.4%, 중앙부처는 67.9%에 달했지만 공공기관은 53.8%에 그쳤다. 이중 무선국관리사업단 등 9개 기관은 25%미만이었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정보보호진흥원, 원자력문화재단 등 9개 기관은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칫솔 종이컵 등 17개 품목별로 5~20%이상 구매)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도 청소년수련원 등 68개기관(72.3%)에 달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21개 기관은 구매실적이 전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권장정책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들>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 한국전산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산업단지공단, KOTRA 등 48개
▲지방대 출신 채용 미흡(저조) - 한국방송광고공사, 산업기술시험원,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49개
▲국가유공자우선고용 불이행 - 승강기안전관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도시개발, 산재의료관리원 등 10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 - 청소년수련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인천항만공사 등 68개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저조 - 전력거래소, 원자력문화재단, 청소년수련원 등 48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불이행 - 무선국관리사업단, 산업기술평가원 , 선박검사기술협회 등 9개(자료:기획예산처)
출처 : 문화일보 송길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