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3년半’ 저학력층 생계 더 ‘팍팍’
가장이 대학을 졸업한 가구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의 소득격차가 올 상반기(1~6월) 현재 월평균 120만원에 달해 상반기 기준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공식 집계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들어 학력간 소득격차는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학력간 소득격차는 교육비 지출, 특히 사교육비 지출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학력과 빈곤의 대물림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전국가구를 기준으로 가장이 대학을 졸업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12만6780원에 달해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장이 고교를 졸업한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93만3820원으로 4.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대졸 - 고졸 가장간 소득격차는 107만3240원에서 1년만에 12만원가량 더 늘어난 119만2960원에 달해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저학력(초졸 또는 중졸)가장의 소득도 183만480원(3.9% 하락)~233만9920원(0.6% 상승)에 그쳐 1년전과 비교해 뒷걸음질치거나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저학력 가장 가구와 고학력(대졸) 가장 가구간 소득격차 역시 역대 최대치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학력간 소득격차는 현 정부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03년 이전 통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김대중정부(1998~2002년)시절 대졸 가장과 고졸 가장 가구간 소득격차는 월평균 71만1260원(이하 상반기 기준)이었지만 노무현 정부(2003~2006년) 들어선 111만6500원으로 40만5240원이나 더 벌어졌다. 비율로 보면 대졸 가장 가구의 소득이 100%일 때 고졸 가장 가구의 소득은 김대중정부 시절엔 75.6%였지만 현 정부 들어선 71.9%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학력간 소득격차는 결국 학력간 씀씀이, 특히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격차로 이어져 ‘학력의 대물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2005년)에 따르면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부모학력이 초졸 또는 중졸인 학생의 경우 3.5~4.7%, 부모학력이 고교졸업인 학생은 12.5%였으나 대졸부모를 둔 학생은 28.0%에 달해 부모 학력이 자녀 학력에 실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문화일보 송길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