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창업보단 '생계형창업' 세계 최상위
출총제·공장입지·인력 '규제 또 규제'
아이디어 내세운 '기회형 창업'의지 꺾어
일선 현장에서 '창업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면 정부가 반박 자료로 인용하는 것 중 하나가 '글로벌 창업모니터(GEM)'의 통계다. 창업에 관한 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연구단체인 GEM에 따르면 한국은 외형상 '창업천국'이다.
GEM은 서방의 선진 7개국과 한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27개국의 창업활동을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7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창업활동이 활발한 나라로 평가됐다. 한국의 창업활동지수(TEA)는 14.85로 전체 평균(9.77)은 물론이고 미국(11.56); 아일랜드(12.12)보다도 높다.
그러나 창업의 질을 뜯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거는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으로 구분하면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 지수가 5.67로 멕시코, 브라질과 함께 최상위권이다. 산업연구원 조덕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창업의 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조업의 기술혁신형 창업 등 고부가가치 창업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형 창업'의 비중이 낮은 건 규제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활동의 핵심인 사람, 토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 때문에 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3.5%에 달하고 있다"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는 입지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 높은 창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는 창업자만을 좌절시키지 않는다. 시설 확장과 신규 업종 진출로 '업 그레이드'를 모색 중인 기존 기업도 세계적 추세와 어긋나는 각종 규제에 막혀 뜻을 펴지 못하고 있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당면한 최대 규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기업의 성장을 사전에 규제하는 제도는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 정부에 '출총제'를 전수한 일본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이유로 2002년 폐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10년 불황'을 지나면서, 기업의 외형성장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반도체 철강, 조선, 화학 등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강자연합'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완패한 중견 전자 업체들이 연합해 엘피다로 통합한 뒤 일전을 준비중인 건 대표적인 사례다.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 중견기업도 입지ㆍ인력 규제와 업종간 장벽은 뚫기 어려운 규제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에 공장을 둔 대부분 기업이 증축을 하지 못해 중국이나 동남아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반면 일본은 1973년 제정된 공장입지법 규정을 손질키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2003년부터 캐논, 소니 등 일본의 유력 대기업들이 중국 및 동남아에서 도쿄 인근 지역으로 회귀한 것도 이 같은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신, 의료 부문의 각종 진입장벽도 문제다. 특히 정보통신은 사업자의 수평적ㆍ수직적 결합을 제한하는 법률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컨대 휴대폰 제조업체가 휴대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기존 대기업이 다각화를 위한 신규 창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산업 전반에 드리워진 경쟁제한 장벽을 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는 "규제를 낮출수록 창업의 질이 높아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