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정관ㆍ의사록 공증 폐지 바람직”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 설립 시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인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설립 절차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법인 설립 시 같은 업종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 상호를 정하는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 경우 같은 시ㆍ군에서도 한 건물에 있지 않으면 비슷한 법인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5월1일부터 신회사법 시행과 함께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사 상호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이 창업기업 111곳을 조사한 결과, 법인 설립시 상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기신청 시 상호를 변경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2.4%에 달했다.
연구원은 또한 법인설립 시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을 폐지하고, 법인 설립등기 시 매입토록 하고 있는 지방채가 창업 기업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채권 구입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인 등기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등기가 이뤄지면 지방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자등록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행정ㆍ국세ㆍ대법원 전산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법인설립 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이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기서류는 창업자가 서류를 직접 작성해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기절차 대행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연구위원은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을 통해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회사설립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법인 설립 시 구비 서류 수는 총 48개로 일본 22개, 미국과 캐나다의 5~7개에 비해 훨씬 많다고 전했다.
또한 법인 설립비용도 자본금 5000만원의 주식회사 설립 시 우리나라의 경우 99만5000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데 비해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56만원, 57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강희종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