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작년이어 세계 23위..창업환경은 116위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세계 175개국 중 23위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환경 순위는 116위로 지난해보다 11단계나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세계 175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기업 환경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차지했다.
기업 환경 관련 10개 분야에서 한국은 납세(paying taxes.50위→48위); 계약 안전(enforcing contracts.18위→17위); 폐업(closing a business.12위→11위) 등 3개 분야에서만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랐을 뿐 나머지 7개 분야에서는 순위가 떨어졌다.
고용(employing workers)은 지난해 108위에서 110위로, 인허가 처리(dealing with licenses)는 26위에서 28위로, 소유권 등기(registering property)는 65위에서 67위로, 은행 융자(getting credit)는 19위에서 21위로,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는 58위에서 60위로, 국외 무역(trading across borders)은 26위에서 28위로 지난해보다 순위가떨어졌다.
창업(starting a business)은 지난해 105위에서 116위로 11단계나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에서 창업하는 데 거쳐야 하는 단계는 12단계, 소요 기간은 22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도 1인당 GNI의 최소 299.7%에 달했다.
창업환경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캐나다의 경우 거쳐야 하는 단계는 2단계, 소요 기간은 3일, 비용은 1인당 GNI의 0.9% 였으며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돼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환경이 가장 좋은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홍콩, 영국,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상위 10위에 올랐다.
이어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태국, 푸에르토리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한국,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세인트 루시아,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리아가 상위 30위에 포함됐다.
아시아권에서는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5위); 일본(11위); 태국(18위); 한국(23위); 말레이시아(25위); 몽골(45위); 대만(47위) 등의 순이었으며 중국은 지난해 108위에서 93위로 뛰어올랐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업 환경을 많이 개선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프리카 국가 중 3분의 2가 지난해 적어도 한 가지의 친(親)기업적인 개혁 조치를 실시했으며 탄자니아와 가나는개혁적인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베냉,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감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잠비아 등도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출처 :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