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가 너무 많은데 모두 대출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A은행)
“대상자가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출 실적이 저조한 거죠.”(B은행) 시중은행이 채무불이행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창업대출 지원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내며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은행의 ‘엄격한 대출기준’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리고 있고, 은행들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지원자 수를 각기 이유로 들며 대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어쨌든 은행이 떠안는 식으로 시작된 지원책이 자영업자의 갱생 ‘희망’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영세자영업자에게 대출된 창업대출금은 모두 85건, 8억2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자영업자 창업대출은 지난 3월23일 정부가 내놓은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방안’에 따라 각 은행이 실시 중이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된다. 대상자는 이달 초 현재 1만1869명에 이른다.
창업대출 건수는 4월 7건, 5월 22건, 6월 38건으로 늘어나다 7월 13건, 8월 5건으로 다시 줄었다. 특히 8월에는 국민·기업·신한·하나 4개 은행의 지원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정부 정책발표 초기 은행들은 조금씩이라도 실적을 내놨으나, 이제는 ‘생색내기’마저 자취를 감춘 분위기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창업대출을 은행에 ‘반강제’했다는 시각이 팽배했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채무불이행자에게 추가 대출을 하긴 쉽지 않다”며 “부실대출이 늘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는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많은 은행 입장에선 대출 관문을 최대한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창업대출 대상자가 전체 대상의 4분의 1(2734명)이 넘는 국민은행의 경우 대출건수는 고작 23건에 그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다고 모두 대출해 줄 순 없다”며 “자체 심사역 3명이 합의제로 상환 능력 등을 종합 판단해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출실적이 2건으로 가장 저조한 신한은행의 경우 대상자 자체가 적어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은행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인 경우 채무금액이 제일 많은 곳이 주채권은행으로 협상대상자가 되는데 신한은행에 단독 채무를 갖고 있거나 가장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은 4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우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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