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전체 국민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라고 불린다. 2006년 11월 현재 ‘노동부 비정규직 통계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36.3%, 국민연금 38.2%, 건강보험 4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비정규직을 자발적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경우,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훨씬 낮다. 여전히 사회보험에서 적용 배제된 사회적 취약집단이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 받아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층이 상당 규모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을 구현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사회보험에서의 적용배제 문제는 대부분 열악한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라는 노동시장 상황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보험의 적용배제는 제도 운영과 관련된 행정능력의 부족이나 부적절한 제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차기정부는 사회보험 행정능력의 제고를 위해 4대 사회보험 운영기관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보험 운영기관의 통합은 사회보험간 연계성을 높이고, 가입자를 식별해 단일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그리고 또한 차기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자영업자와 직장가입자간 사회보험료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부담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차기정부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합리화,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등이 대안으로 논의돼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노무현정부 집권기간 동안 상당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기초생활보장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충과 업무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목표가 ‘사회적 취약집단의 보호’에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소극적 이해방식이지만 사회복지의 최소한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맞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취약집단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 즉 경로연금,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저소득 빈곤층에 국한되어 노인과 장애인에게 급여가 선별적으로 제공되며, 급여수준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취약집단에 속하는 집단들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손쉬운 실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가 각 국가들에 권고하는 사회보장제도 패키지 중에서 아동수당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항목이다.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아동수당은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될 권리의 토대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식을 앞세우며 함께 자살하는 부모들이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서도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될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차기 정부는 아동수당의 도입을 신속히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빈곤 아동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기회의 박탈을 경험하고 빈곤의 대물림에 빠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빈곤아동을 위한 교육기회를 넓힐 수 있는 교육복지를 강화해 가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경제는 머지않아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잠재적 성장률의 저하가 예견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차기정부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가능성을 높이는 가족지원 정책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노인복지, 간병, 보육, 탁아 등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차기 정부는 교육,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선진화를 위해서 차기정부는 국가 주도의 서비스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인력과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
◆신동면 교수 약력 ▲41세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영국 바스대 사회정책학 박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출처 : 문화일보 |
